택시합승 시행-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자발적 택시 합승 시행은 탁상행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규제혁신 논의에서 택시 합승을 허용하기로 결정 내렸다. 심야시간 때에 택시 이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2201년에 택시 합승이라니? 새벽시간에 모르는 사람과 택시를 타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이런 논의를 하는 공무원들은 아마도 새벽에 택시를 타지 않을 사람일지 모른다. 그러나 심야 합승 택시를 타 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타고 싶지 않을 것이다. 

 

택시

 

합승이 없어진 것은 심각한 호객행위와 범죄위험 등 때문이다 1982년도에도 불편해서 없앤 제도이다. 그런데 앱을 통해서 합승하면 안전하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모양이다. 그러나  범죄도 앱으로 이동한 것도 모르는가? 범죄와 불법은 언제나 정부의 규제보다 앞선다. 

 

잘 되면 좋지만 아마도 실패할 것이다. 앱을 사용한 범죄도 진화할 것이며 노련한 택시기사는 새벽시간에 합승 손님만 받으려 할 것이다. 이번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다시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왜 이런제도를 시행하는가? 택시가 부족한가? 차라리 심야 버스를 늘려라?

 

홍남기 씨는 새벽에 취객들과 택시 합승해 본 적이 있는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합승이라니 시행하고 취소하기보다는 충분한 시범 운행을 통해 부작용과 문제점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