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울시 수도요금 1인당 180원 인상한다.

서울시가 9년 만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싼 가격에 좋은 식수를 공급받아 왔다. 그래서 물 귀한 줄 모른다는 말을 할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물 부족 국가라고 한다. 시설를 잘 갖추고 잘 공급하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모르지만 지방에만 가도 가뭄으로 식수와 농수의 부족 현상을 겪는다.

 

 

서울시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9년 만의 인상이다.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톤당 221원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상에는 그다지 큰 불만이 없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무엇이든 인상한다면 반대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동안 수도만큼은 저렴하게 사용해 왔다.

 

수돗물 사용량

 

서울시민은 1인당 월평균 6톤의 물을 사용한다. 인상 비율을 따지면 1인가구는 180원 4인가구는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3년간 계속 인상하면 2023년에는 1인당 4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수도요금 누진제도 폐지한다. 수돗물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요금을 추가하는 누진제 폐지는 잘하는 일이다. 어차피 많이 써도 쓴 만큼 내면 되는데 누진제로 피해자만 발생하고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서 올해 7-12월까지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바라기는 대기업에서 쓰는 용수에는 혜택을 줄였으면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너무 많은 혜택을 봤다. 서울시는 기업의 생산시설이 거의 없으므로 대기업에서 쓰는 수돗물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특별세라도 부과하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