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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정당한가?<조희연 교육감 채용 고발 사건>

endlesslove 2021. 5. 12. 10:46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교육감 채용 고발> 정당한가?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공수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었다. 고발내용은 지난 20187-8월에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하고 특별채용을 검토하고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이점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고발한 것이다. 이중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당시 단일화와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도 포함되었다.

 

 

 

이번 수사는 채용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중간 결재자를 배제하고 지시함으로 직권남용 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가 된다. 그런데 공수처 1호 수사라는 상징성을 갖는 사건으로 교육감 사건을 정한 것의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희연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석 중에 하나는 공수처가 시행되는데 있어서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는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함으로 공수처가 업무를 개시한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라는 견해다. 만일 검찰이나 판사를 수사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로 연일 도마에 오를 것이 분명하고 이렇게 된다면 수사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런 부담을 줄이면서 2, 3호 사건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므로 차후 공수처의 진면목을 보여줄 검찰 비리 수사로 이어 갈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스스로 정치적인 쟁점과 상관 없이 수사 접수되는 사건 순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공수처는 정치적 사안이나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부터 공수처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잘 못이다. 공수처는 이런 것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기관이고 공수처가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수사하므로 기소를 못하거나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사실 특채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크고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공수처에 가장 바라는 것은 정치적이지 않고 사건 자체만 놓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사건은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불의한 집단이 되었고 검찰의 범죄는 수사도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뢰를 잃은 집단이기에 공수처가 출범한 것이다.

 

범죄가 있으면 정치적 판단 없이 순서에 따라 수사해서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검찰보다 좋은 수사기관이라는 평판을 없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유념하여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공수처가 자리잡기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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